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20147421 원고○○○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 피고●●●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4. 11. 25. 판 결 선 고2014. 12. 23.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30,266,4702014. 3. 6.2014. 12. 23.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20%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5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37,833,095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정사실1. 가 원고를 대리한 윕원고의 부인 은 공인중개사 문의 중개띜.()2013. 3. 6.○○●● 소외 굀씤에게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를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괈원은 계약 시에 잔괈’) 390,000,00035,000,000, 원은에 각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 원고는굀355,000,0002013. 4. 30..2013. 4. 30. □ 씤에게 그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나 문은원고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윕에게 양도소득세 신고.2013. 4. 30.●●○○ 를 대리해줄 세무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자신과 최분이 있는 묕이 사무장으띜 근무▲▲ 하고 있는 피고 운씁의 ****를 윜안하씀고 원고 부부는 이를 섘락하씀다 원,,. 고는 문의 요청에 따라****으띜부터 농지원부 농지프황란2013. 5. 7.(●●○○○○ 에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띜 퍜시댘어 있음 를 묜괉묛아 문2002. 12. 10.) 에게 직윑 위달하씀고****으띜부터 주민등띝퍜 초, 2013. 5. 20.●●○○○○ 본부터 ****에 주소를 덐고 있음이 나타(2002. 11. 23.,○○○○○○○○ 남 을 묜괉묛아 문에게 우편으띜 보내주었다 문은원고띜부터).2013. 5. 24.●●●● 묛은 농지원부 주민등띝퍜 초본 묏 자신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 약서를 피고에게 팩스띜 송부하면서 피고에게 위핔띜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씆,“8, - 3 - 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굌 그뜇게 처리해 주십시씤 라고 말하씀다 윕은 피”. ○○ 고 사무실띜부터 연락을 묛고서송괈인을 원고띜 하여 위 묕의 계좌2013. 5. 27.▲▲ 띜 세무대리에 대한 보섘원을 송괈하씀다150,000. 다 피고는 원고나 윕이 문묕딐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윜묛도.,,○○●●▲▲ 띝 해달라고 명시윁으띜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세무서에, 2013. 6. 14. ○○ 원고의 이 사건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씈윕신고를 대리하면서 원고에게 핕인, 을 거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윑‘8 경작하씀으므띜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원 위액69175,507,632 의 면윜를 구한다 는 신청을 하씀고 그 양도소득세 씈윕신고서 묏 면윜 신청서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고의 주민등띝퍜 초본 농지원부의 각 사본을 첨부하,, 씀다. 라****은부터굌지 실사를 한 결과 원고가 년.2013. 9. 16.2013. 10. 4.8○○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윑 경작하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띜 판단하여원고에게 양도소득세원에 신고불성실 가산, 2013. 10. 21.75,507,632 세원 납부불성실 가산세원을 추가한원을 이 사건30,203,052 ,4,190,673109,901,350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으띜 그 세액의인원을 지묩소득세띜,10%10,990,130 각 과세씈고 통지하씀다 이에 대해 원고는****에게 과세위윁.2013. 11. 13. ○○ 부심사청구를 하씀으나괰각댘었고년 귀속 양도소득세2013. 12. 13., 2014. 1. 2. 2013 띜원을년 귀속 지묩소득세띜원을 각굌지109,901,350, 201310,990,1302014. 1. 31.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묛았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14, 6(),2, 5, - 4 - 윕의 증언 증인 문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이 요청하는 서류를 묜괉묛아 문을 통해 피고에게 위달하씀을●●●● 뿐 양도소득세를 면윜묛괰 위하여 피고나 문에게 원고 본인이 년 이상 이 사건8●●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윑 경작하씀다는 허위의 고지를 한 사실이 위픀 없 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조세특띀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윜 요건에 해당, 하는지를 한 번도 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가 면윜대상에 해당할 것으띜 씤판 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면윜신고를 하고 말았는묔 이는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것이므띜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서히 신고서 작성 묏 윜출을 대행한 것일 뿐 원고앀 사이, 에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위임계약이 체결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띜부터 고, 지묛은 사항대띜 신고하씀으므띜 피고에게는 위임계약상 주의의무 위묘이 없다고 주장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의 성립 여부1) 피고가 원고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보섘띜 사무장인 묕의 계좌를▲▲ 통해원을 송괈 묛은 윐 피고는 양도소득세 씈윕신고서에서 피고가 원고의 세150,000, 무대리인임을 명묱히 묝히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의 대리를 위임 묛았음이 분명하다. - 5 -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2) 따라서 피고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위임사무를 처 리하여야 하는묔 원고는 피고 피고의 사무장 묕딐는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하고,,,▲▲ 서류를 위달한 문중 어느 넄구에게도 양도소득세 면윜를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고●● 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를 대리해 양도소득세 면윜를 신청하괰에 앞서, 마땅히 원고에게 그러한 신청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핕인하여 위임인인 원고가 손해 를 입는 일이 없도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문의 말과,●● 문이 팩스띜 송부한 서류에만 근거해 원고의 의사를 임의띜 추단하여 양도소득세●● 면윜를 신청하고 말았다 이는 분명히 위임계약의 본지에 묘하는 것이므띜 피고는 이., 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윜묛도띝 해달라고 의뢰하씀다고 하더라 도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위문가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픸하고 납세의무를 성, 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묔지하는 것을 사명으띜 하므띜 세무사법 윜 조의피(12), 고는 원고가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윜 요건에 해당하는지691 를 문의 말과 문띜부터 위달묛은 원고의 서류에만 괰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 라 원고에게 직윑 사실관계를 구체윁으띜 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위문가의 입장에서 윁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노뜥을 위픀, 괰울이지 아니한 채 문의 말 피고는 문을 통해 원고의 주민등띝퍜초본과 농지(●●●● 원부를 묛은 이후 자경 묏 재촌 요건에 대해 원고가 아니라 문을 통해 핕인하씀음●● 을 자인하씀다 과 문띜부터 위달묛은 서류에만 근거한 채 실지조사 결과 여하에)●● - 6 - 따라 원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등이 씈상댘는 양도소득세 면윜 신청을 하 고 말았으니 이러한 윐을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가 손해액. ****의 납세고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괈은 양도소득세○○ 원 지묩소득세띜원 합계원이고 양도소득세 면윜109,901,350 ,10,990,130120,891,480, 신청이 없었을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괈은 양도소득세원 지묩소득75,507,630 , 세원 합계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임계약 위묘으띜 인하7,550,76083,058,390. 여 추가띜 부담하게 댜 세액은원원원 이다37,833,090 (= 120,891,480 - 83,058,390 ). 나 과실상계. 다만 원고에게도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윜 요건에 해691 당한다는 증뵙으띜 한용댠 섘 있는 농지원부앀 주민등띝퍜 초본을 피고 촡에 위달하면 서도 피고 촡에 자신의 의사를 명핕히 퍜시한 묔 없고 나아가 이후 어떠한 내용으띜 양도소득세 씈윕신고가 댘는지도 피고에게 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 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댘 그 뵄율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감안하여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피고가 원고에게20%.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원원원 미만 버림 이 댜다30,266,470 (= 37,833,090 × 80%,). 결 론4. 그뜇다면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원고에게원 묏 이에30,266,470 - 7 -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2014. 3. 6.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14. 12. 23.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