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76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11-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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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769 민사 사건(2010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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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16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맡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 이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원고는 추가로 취득세 740,770원과 등록세 794,400원을 내야 했다.
  • 원고는 피고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재건축 조합의 절차 문제로 매매계약서 작성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강남구청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재건축 사업 완료 후 다른 방법으로도 대지지분 정리가 가능해 추가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맡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예상치 못한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위임받은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 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인해 원고가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는 재건축 조합의 절차 미비로 매매계약서 작성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방법으로도 대지지분 정리가 가능했다.
  • 강남구청 사실조회 결과,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해 추가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의 업무처리는 정당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맡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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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160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1심·원고 승소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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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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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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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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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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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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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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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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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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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819·광주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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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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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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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0011·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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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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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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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201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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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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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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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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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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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421·의정부지방법원·2014-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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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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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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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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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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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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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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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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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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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영동아파트2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종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가단216007 판결 【변론종결】2010.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6,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바.항, 제4면 제2항, 제4면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14행의 “나.”를 “다.”로, 제19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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