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 2005년 12월 16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맡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 이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원고는 추가로 취득세 740,770원과 등록세 794,400원을 내야 했다.
• 원고는 피고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재건축 조합의 절차 문제로 매매계약서 작성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강남구청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재건축 사업 완료 후 다른 방법으로도 대지지분 정리가 가능해 추가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맡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예상치 못한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위임받은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 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인해 원고가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는 재건축 조합의 절차 미비로 매매계약서 작성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방법으로도 대지지분 정리가 가능했다.
• 강남구청 사실조회 결과,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해 추가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의 업무처리는 정당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맡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