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 이 수익증권에는 소외 3 회사 대표의 대출채권 가치 조작과 폰지 사기 계획 등 하자가 있었다.
• 원고는 이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수익증권에 하자가 없고,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1천만 원 이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피고는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해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었는지, 피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충분한 설명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투자중개업자인 피고는 투자자에게 위험성과 수익에 대해 균형 잡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해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 수익증권이 포함한 펀드의 위험성은 매우 높았으나, 투자제안서에는 위험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글자도 작아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 소외 3 회사와 관련된 대출채권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표가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점에서 피고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의 손해액은 1억 2천 5백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