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본시장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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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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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9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13·1심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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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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