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준영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50%)일부 승소 6(27%)원고 패소 4(18%)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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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1(4%)무죄1(4%)원고승13(46%)일부승6(21%)원고패6(21%)결과 미상1(4%)
2024누37291·서울고등법원·2025-02-06·공정거래·담합
저축은행 대주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주식처분명령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54404·서울고등법원·2024-12-19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뒤 제조업 운영 시설로 사용한다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제조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부과함
결과 미상
2023누56813·서울고등법원·2024-08-29·사기
부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필수 논문 실적이 부족했던 교수가 기한 내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학교 측이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34639·서울고등법원·2024-07-04·문서위조·변조
업무 중 뇌내출혈로 신체 마비와 인지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4억원 / 청구 296.0억원)
2022나2009437·서울고등법원·2023-09-22
원고가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고가에 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36.5억원)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억원)
2022나2027589·서울고등법원·2023-04-28
팬택에서 물적분할된 회사가 환급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 체납 세금에 충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4억원 / 청구 50.4억원)
2021나2024972·서울고등법원·2023-01-13
제이씨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비씨카드가 주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원고가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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