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뇌내출혈로 신체 마비와 인지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근로자는 OO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 2월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을 겪었습니다.
• 치료 후에도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근로자의 상태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 동작에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며, 더 높은 등급인 제2급 제5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장해 상태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호흡이나 배설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어 기존의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 법원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을 단순히 호흡이나 배설 기능 자체의 문제로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겪는 좌측 편마비와 인지장애로 인해 식사, 배변, 목욕 등 필수적인 일상 동작을 혼자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의학적 소견상 근로자의 상태가 일상생활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 '일상생활 동작'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체 기능 자체의 고장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상 동작의 수행 능력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