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형진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6%)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2(14%)기각·각하 3(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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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04%
평균 5년
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2(7%)집유1(4%)기각1(4%)원고승7(25%)일부승4(14%)원고패8(29%)결과 미상5(18%)
2025루1384·서울고등법원·2025-12-19
소송비용액 감액 주장에 대한 항고
원고패
기각
2024누48017·서울고등법원·2025-08-21·기타 형사
벤처기업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24누61591·서울고등법원·2025-08-14·기타 형사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24누34377·서울고등법원·2025-07-24·조세포탈
특정법인 주주들이 2019년 5월 17일 토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토지를 취득함
결과 미상
2024누37291·서울고등법원·2025-02-06·공정거래·담합
저축은행 대주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주식처분명령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54404·서울고등법원·2024-12-19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뒤 제조업 운영 시설로 사용한다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제조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부과함
결과 미상
2023누56813·서울고등법원·2024-08-29·사기
부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필수 논문 실적이 부족했던 교수가 기한 내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학교 측이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34639·서울고등법원·2024-07-04·문서위조·변조
업무 중 뇌내출혈로 신체 마비와 인지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노591·서울고등법원·2022-12-20·횡령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500.0억원
2022노1599·서울고등법원·2022-11-08·강간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집유
3년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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