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3180서울고등법원 2심2018-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180 민사 사건(2018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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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 원고의 부친이 과거에 토지 일부와 건물을 소유하다가 피고의 모친에게 일부를 매도했고, 이후 상속과 매매를 거쳐 현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하고,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받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토지 일부를 구분소유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명의신탁 해지 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법원은 토지 구분소유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토지가 단순 공유인지, 아니면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구분소유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의 토지 소유권 관계는 단순한 공유 상태로 보았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나, 그런 합의가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서와 정산 관련 서류에 의문이 있었고, 서류의 진위와 일자가 일치하지 않았다.
- 토지의 실제 점유 면적과 등기된 지분 면적이 달라 구분소유 약정이 인정되기 어려웠다.
- 따라서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나누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해 법원은 구분소유 약정이 없다고 판단해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나누도록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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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 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2인)
【제1심판결】 **** 2017. 1. 26. 선고 2016가합537808(본소), 2016가합571457(반소)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0, 9,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9㎡는 ****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8, 9, 10,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및 ㈏ 부분 234㎡는 ****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는 ****로부터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게 위 가.항 기재 ㈎ 및 ㈏ 부분 234㎡ 중 265/46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 중부등기소 2016. 7. 13. 접수 제3035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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