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남양우
총 사건
68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5개월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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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배임2건+38%
평균 2년 9개월
뇌물수수·공여2건-33%
평균 2년
횡령1건+22%
평균 3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8건결과 분포:실형7(10%)무죄3(4%)기각1(1%)원고승12(18%)일부승7(10%)원고패17(25%)결과 미상21(31%)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2048856·서울고등법원·2025-08-21
피고가 원고들에게 1차 및 2차로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인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패
기각
2023나2031448·서울고등법원·2024-09-05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33857·서울고등법원·2024-09-05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1억원 / 청구 22.1억원)
2016나2063874·서울고등법원·2019-09-26
원고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0억원 / 청구 17.0억원)
2018나2021522·서울고등법원·2018-09-13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1억원)
2017나2060247·서울고등법원·2018-07-19
망인이 엑스레이 검사 중 실신하여 쓰러진 사건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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