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 피고는 2002년 12월 5일 망 소외인으로부터 학교 부지로 쓰기 위해 토지를 협의로 샀다.
• 2005년 11월, 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학교 부지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 피고는 다른 부지에 학교를 세웠고, 원고(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은 환매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환매권이 발생하려면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익사업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피고는 학교 부지로 토지를 협의 취득했으나, 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학교 부지로 사용되지 않게 되자 원고들이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환매권 발생 요건인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공익사업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환매권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된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토지가 필요 없어졌을 때 인정된다.
• 피고가 토지를 산 당시에는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이 없었고,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되면서 학교 부지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 학교시설사업 관련 협의가 무산되었고, 사업인정 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환매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환매권은 사업인정이 있어야 발생하는 권리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 측 토지 소유자는 자발적으로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 강박에 의한 협의취득이 아니었다.

학교 부지로 산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학교 부지로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환매권은 토지를 산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인정이 없었기에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