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2024나58809 민사 사건(202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0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 중개사 C은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위반'으로 체크하고 '건축물대장 참조'라고 기재했으며, 실제 권리관계란에는 '건물 시가 약 40억 원, 선순위 보증금 약 12억 원(2022년 4월 확인)'이라고 적어 원고에게 교부했다.
- 이후 경매절차에서 해당 다가구주택이 16억 3,8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 원고는 중개사 C이 시가를 40억 원으로 부풀려 알렸고, 선순위 보증금의 구체적 내역(소액보증금·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계약 시기와 종기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반건축물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정상 주거로 믿게 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중개사 C과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24. 9. 5.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7. 23. 제1심 판결 중 중개사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개사 C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중개사가 시가를 부풀려 알리고 선순위 보증금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중개사가 시가를 확인·설명할 의무까지는 없고, 선순위 보증금과 위반건축물 관련 설명도 이미 이행했거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업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지만, 시가 자체를 감정평가사처럼 조사해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항목에 '시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매 매각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감정가액이 고지 금액보다 낮다고 해서 곧바로 기망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계약 무렵 해당 주택과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39억 원 이상으로 형성된 사례도 있어 중개사가 시가를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중개사 C은 계약 당시 원고에게 선순위 보증금 약 12억 원○○라고 설명했고, 확인·설명서에도 위반건축물 여부와 권리관계를 기재해 교부했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반드시 시가까지 조사해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다만 선순위 보증금이나 위반건축물처럼 보증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는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기재해 알려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 전에 이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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