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소외 3은 피고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차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와 동업 관계를 맺었다.
• 원고는 대리인인 소외 2를 통해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분양권과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래를 진행했다.
• 소외 3은 원고 측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136,950,000원을 받아 챙겼다.
• 또한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도 매도인에게 줄 돈 중 1,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대금을 편취했다.
• 이후 소외 3이 잠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개계약 위반, 명의대여, 동업자 책임, 사용자 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소외 3의 범행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명의를 빌려준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중개업무에 관여한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영업자등록을 하고 도장을 빌려주어 소외 3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도록 용인하였다.
• 피고는 소외 3과 임대료를 분담하고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는 등 실질적인 동업 관계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 부동산 거래 계약서 등에 피고의 명판과 도장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일반 거래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를 진정한 중개업자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자로서 거래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이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동업 형태로 사무소를 운영하게 방치한 경우, 실제 사기를 친 사람이 잠적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