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덕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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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260%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벌금1(8%)원고승1(8%)일부승2(15%)원고패6(46%)결과 미상2(15%)
2009누20597·서울고등법원·2011-02-15·방화·실화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적 다툼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9046·서울고등법원·2010-12-28·기타 형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각하
2010누3536·서울고등법원·2010-09-28·기타 형사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가 학술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35346·서울고등법원·2010-07-06·건축·주택법위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변경된 국유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건물 대지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6076·서울고등법원·2010-05-04·기타 형사
진폐증 장해급여 수급자가 2008년 재요양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툼
결과 미상
2009누25691·서울고등법원·2010-04-13·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2에게 19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2억 250만 원의 선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2852·서울고등법원·2010-03-30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신설된 중학교의 교명을 '문현중학교'로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장지중학교'로 수정 의결하여 조례를 공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노377·서울고등법원·2007-11-02·사기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 수주 비리 내용을 제보하고, 이를 빌미로 공소외 회사 임원들을 협박해 9억 원을 받아냄.
실형
8년 (실형)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48만원 / 청구 1.5억원)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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