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전원에게 최하점을 주고 학과장 의견 작성·서명을 거부해 채용 절차를 방해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년 10월 31일 해당 사이버대학 전환을 인가하면서 교원과 조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 학교법인은 이 조건을 채우기 위해 자산관리학부 전임교수를 새로 뽑는 절차를 진행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기초심사와 전공심사에서 최하점을 주었고, 학과장 의견 작성과 서명도 거부해 심사 절차를 사실상 방해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년 9월 12일 교학처장에게 찾아가 임용 절차가 더 진행되면 교육부에 탄원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안면골절 부상으로 병가를 신청했다.
• 학교법인은 이런 임용절차 방해 행위 등을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재임용 거부처분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하자 위원회는 2009년 4월 6일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고, 학교법인이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학교법인이 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원의 심사 방해 행위 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자 학교법인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재임용 심사에 관한 학교법인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심사위원으로서 평가 의무를 저버리고 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학교법인은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방법 등을 정할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 재임용 여부는 반드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무조건 재임용하는 방식으로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평가한 뒤 그 재량 범위 안에서 결정하면 된다.
• 교수는 학문연구뿐 아니라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능력과 자질도 갖춰야 하며, 이런 자질이 부족하면 학문연구 능력이 있더라도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다만 재임용 거부 사유가 전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될 정도에 이르면 그 거부는 위법하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부정적 평가 요소의 내용과 성질, 심사기준 부합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그 위법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심사위원이 평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지원자 전원에게 최하점을 주고 서명을 거부한 행위 등이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사립대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학교법인은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학생지도 자질 등도 재임용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