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영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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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기각1(11%)원고패6(67%)결과 미상1(11%)
2009누20597·서울고등법원·2011-02-15·방화·실화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적 다툼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9046·서울고등법원·2010-12-28·기타 형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각하
2010누3536·서울고등법원·2010-09-28·기타 형사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가 학술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35346·서울고등법원·2010-07-06·건축·주택법위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변경된 국유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건물 대지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6076·서울고등법원·2010-05-04·기타 형사
진폐증 장해급여 수급자가 2008년 재요양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툼
결과 미상
2009누25691·서울고등법원·2010-04-13·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2에게 19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2억 250만 원의 선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2852·서울고등법원·2010-03-30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신설된 중학교의 교명을 '문현중학교'로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장지중학교'로 수정 의결하여 조례를 공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재노54·서울고등법원·2010-02-16·기타 형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후 해당 법률의 위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기각
기각
2009노2007·서울고등법원·2009-12-0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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