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장해급여 수급자가 2008년 재요양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툼

• 원고는 1987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받음.
• 1997년과 1999년에 산재의료기관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음.
• 2008년 7월 11일부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기 시작함.
• 피고는 이를 재요양으로 보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
• 원고는 2009년 2월 피고가 평균임금 정정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진폐증 장해급여 수급자로서 2008년 요양급여 신청을 최초요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전에 이미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재요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최○○양 시점인지 재요양 시점인지였으며, 법원은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 원고는 1987년 진폐증 진단 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1997년과 1999년에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 2008년 요양급여는 최초가 아닌 재요양에 해당함.
• 산재법과 시행령은 요양급여를 받은 후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폐증은 완치가 어려워 증상 고정 여부 판단이 어렵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후 새로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함.
• 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재요양 대상 질병이 확정된 날로 하도록 산재법에 명시되어 있어, 최○○양 시점 기준과 다름.
•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휴업급여의 본질에 부합하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음.
• 진폐증 특성상 장해급여 지급 후 새로이 요양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합리적임.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이후 새로 치료가 필요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이는 최○○양이 아니라 재요양으로 본다. 재요양 시 평균임금은 그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과 휴업급여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