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혜정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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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일부승3(23%)원고패9(69%)결과 미상1(8%)
2009누20597·서울고등법원·2011-02-15·방화·실화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적 다툼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9046·서울고등법원·2010-12-28·기타 형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각하
2010누3536·서울고등법원·2010-09-28·기타 형사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가 학술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35346·서울고등법원·2010-07-06·건축·주택법위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변경된 국유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건물 대지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6076·서울고등법원·2010-05-04·기타 형사
진폐증 장해급여 수급자가 2008년 재요양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툼
결과 미상
2009누25691·서울고등법원·2010-04-13·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2에게 19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2억 250만 원의 선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2852·서울고등법원·2010-03-30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신설된 중학교의 교명을 '문현중학교'로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장지중학교'로 수정 의결하여 조례를 공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33596·서울고등법원·2010-01-22
제약회사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 지분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고가 상한금액으로 약제를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11.3억원)
2009나48130·서울고등법원·2010-01-22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억원)
2007나100867·서울고등법원·2009-12-11
원고들이 피고들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사업부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졌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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