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와 박물관 단일입장권 발행을 전제로 박물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박물관 건립에 투자함.

• 원고는 피고와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일입장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박물관 위탁운영계약을 맺음.
• 박물관 건립에 투자했으나, 단일입장권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계약이 무효가 됨.
• 원고는 계약이 무효가 된 데 따른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함.
• 통일전망대 지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가 아니어서 입장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 원고는 박물관 건립과 광물 구입에 약 13억 8천만 원을 지출했고, 자연재해로 건물과 광물이 파손되어 보험금 약 10억 원을 받음.
•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원고는 피고와 단일입장권 발행을 전제로 박물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했으나, 단일입장권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계약이 무효가 되자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단일입장권 발행이 가능한지와 계약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 일부가 무효임에도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통일전망대 지역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가 아니어서 입장료 징수 근거가 없어 단일입장권 발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함.
• 원고가 계약 유효를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으나 계약이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점을 고려함.
• 자연재해로 인한 박물관 및 광물 파손 피해와 보험금 수령 사실을 반영함.
• 피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함.
• 다만, 계약 무효로 인해 원고의 청구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일부만 인정함.
• 소송비용은 양측이 일부 부담하도록 결정함.

원고는 단일입장권 발행이 가능한 줄 알고 박물관 운영 계약을 맺고 투자했으나, 법적 문제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계약 무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입은 일부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