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민구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0%)일부 승소 9(36%)원고 패소 6(24%)기각·각하 5(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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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8건결과 분포:무죄1(2%)원고승9(19%)일부승10(21%)원고패19(40%)결과 미상9(19%)
2022나2003408·서울고등법원·2022-09-23
원고가 피고 파산관재인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변제했으나 수익권증서를 반환받지 못해 신탁계약 종료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32119·서울고등법원·2022-06-08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허위 사실 기사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21나2038063·서울고등법원·2022-05-20
망인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2.5억원)
2020나2018284·서울고등법원·2021-02-04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원고패
기각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90612·서울고등법원·2014-01-23
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75647·서울고등법원·2013-10-17
원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해 피고들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14.8억원)
2012누8573·서울고등법원·2012-11-1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중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법의 위법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누13322·서울고등법원·2012-10-15
무허가건물로 오인한 이주자택지공급 제외 처분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12381·서울고등법원·2012-09-14·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들을 특정 개발구역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림.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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