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후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를 구함

• 원고는 분할 전 회사의 게임사업부문을 인적분할로 승계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하며 합병과 분할이 유사하므로 차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분할 후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합병과 분할을 법령상 구별하고 있어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보험료징수법은 합병 시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지만, 분할 시에는 연대납부 의무만 규정하여 합병과 분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 개별실적요율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특례입니다.
•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더라도 보험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은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개별실적요율까지 승계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개별실적요율은 승계되지 않으며, 합병과 분할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주별로 산정되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