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허경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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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2건+12%
평균 2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기각1(11%)원고승1(11%)원고패3(33%)결과 미상2(22%)
2012누12381·서울고등법원·2012-09-14·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들을 특정 개발구역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림.
결과 미상
2011누14076·서울고등법원·2012-06-01
피고가 토지가격비준표를 무시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장래 이용가능성을 반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37420·서울고등법원·2012-05-11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38911·서울고등법원·2012-05-11
피고가 OO지역의 대지 및 지상건물을 일괄 공매처분함
원고패
각하
2011누34049·서울고등법원·2012-04-27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개정 고시 적용으로 등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1누32685·서울고등법원·2012-04-20·기타 형사
회사 분할 후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11재노52·서울고등법원·2012-02-10·횡령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부대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대가로 80만원 뇌물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1노862·서울고등법원·2011-09-09·횡령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1노491·서울고등법원·2011-04-08·강간
피고인이 11세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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