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노862 횡령 사건(2011년 9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피고인은 OO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 피고인은 대학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비자금을 만들고, 학교 운영에 쓰여야 할 돈(교비)을 빼돌렸다.
- 2004년경, 피고인은 학교 설립자와 함께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교비를 인출했다.
- 피고인은 공사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 대부분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했다.
- 피고인은 대학 건물 일부를 자신의 집처럼 사용하며, 교비로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와 횡령의 구체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비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2003년 이사장 취임 후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지시를 내렸고, 하청업체들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관리한 점을 인정했다.
- 비자금 대부분이 피고인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된 점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 통화 기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관여를 인정했다.
- 피고인이 대학 건물 일부를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며 교비로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 다만, 외국인학교 관련 횡령과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담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횡령했으며, 이 돈을 주로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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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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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가스분사기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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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학술장학재단 대외활동비 300만원 인출 후 개인 용도 사용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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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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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비횡령 강성종 의원 집행유예 석방(종합2보)2011-09-09
해석·평가재판부는 강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횡령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지위에 비춰 마땅히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부동산을 재단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과 객관적 물증, 비자금 사용처 규명 등을 근거로 '무죄는 말이 안 된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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