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 2003년 3월, 피고인은 OO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 피고인은 대학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비자금을 만들고, 학교 운영에 쓰여야 할 돈(교비)을 빼돌렸다.
• 2004년경, 피고인은 학교 설립자와 함께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교비를 인출했다.
• 피고인은 공사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 대부분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했다.
• 피고인은 대학 건물 일부를 자신의 집처럼 사용하며, 교비로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피고인은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와 횡령의 구체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비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2003년 이사장 취임 후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지시를 내렸고, 하청업체들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관리한 점을 인정했다.
• 비자금 대부분이 피고인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된 점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 통화 기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관여를 인정했다.
• 피고인이 대학 건물 일부를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며 교비로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 다만, 외국인학교 관련 횡령과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담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피고인은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횡령했으며, 이 돈을 주로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