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2025노15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9-09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0건)가벼운 쪽
- 햄버거 패티 검사에서 오염 우려가 확인됐는데도 음성 판정을 근거로 회수·폐기하지 않고 출고·판매함.2021노336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2-02-10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가벼운 쪽
-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판단 방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2021노546 · 공무집행방해 · 2022-01-27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7건)중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내 제거함2021노177 · 재산손괴·업무방해 · 2021-07-20이 판결벌금 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2,000만원(10건)가벼운 쪽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2011노1386 · 배임 · 2011-11-04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5건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재하고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탈함.
햄버거 패티 검사에서 오염 우려가 확인됐는데도 음성 판정을 근거로 회수·폐기하지 않고 출고·판매함.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판단 방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내 제거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