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 화우
총 사건
7등록
변호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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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15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1(14%)파기1(14%)기각2(29%)
2023노16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8-23·과실치사상
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21노177·서울남부지방법원·2021-07-20·재산손괴·업무방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내 제거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파기
파기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배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실형
4년 (실형)
2011노862·서울고등법원·2011-09-09·횡령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0노1844·의정부지방법원·2010-11-04·기타 형사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 포장에만 표시하여 수입함
기각
기각
2010노565·서울고등법원·2010-08-06·방화·실화
피고인이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합병을 통해 증여세를 숨기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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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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