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판단 방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심리 중인 사건의 비공개 진행 상황과 평의 내용, 내부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다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추○○라고 지시했습니다.
• 정당 해산 뒤 제기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향을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재판부의 생각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일이 다뤄졌습니다.
• 2017년에는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특정 법관 연구회들을 대상으로 조치가 시행됐고, 그 결과 일부 회원들이 연구회에서 탈퇴했습니다.
• 법원행정처의 개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지의 명의와 조치 이유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행위도 사건에 포함됐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적인 직무 권한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정보를 모으고, 행정소송 재판에 관여하거나 연구회 회원들의 탈퇴를 유도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피고인A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법원은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사건 진행 상황과 내부 자료를 전달받은 행위가 단순한 업무 협조를 넘어섰는지를 살폈습니다.
•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향을 재판부에 알리거나 재판부의 생각을 확인하도록 한 지시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겉으로 내세운 목적과 달리 특정 연구회 회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 함께 관여했는지를 따졌습니다.
• 피고인들은 사실관계와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검사도 일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의 경위와 역할, 관련 증거를 두고 양측 주장을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직무 권한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소송 재판 및 법관 연구회에 영향을 주려 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주장을 심리한 뒤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다른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