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봉수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3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집유 7건평균 2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
2019고합187 · 공무집행방해 · 2021-03-23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
가벼운 쪽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2010고합1720 · 사기 · 2011-06-27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가벼운 쪽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2010고합147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1-06-27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6건)
무거운 쪽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4고합421 · 횡령 · 2005-08-09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