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봉수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5년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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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35%
평균 3년
횡령1건-18%
평균 2년
배임1건+344%
평균 7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114%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2(25%)벌금1(13%)기각2(25%)
2020노1756·서울고등법원·2021-08-19·횡령·배임
피고인이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함.
기각
기각
2020노531·서울고등법원·2021-01-29·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영장재판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함
기각
기각
2014노668·서울고등법원·2014-09-12·사기
차명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자금을 빼돌림
실형
3년 (실형) + 벌금 252.0억원
2011노1828·서울고등법원·2012-01-05·배임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2 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배임 행위를 저지름.
집유
7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
2010고합1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사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집유
3년 집유 5년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2006고단187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09·재산손괴·업무방해
경쟁업체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 프로그램 작동을 방해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04고합421·광주지방법원·2005-08-09·횡령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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