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간부로서 재판 자료와 내부 정보를 수집·전달하고 법관 대응을 지시했으며,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하고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함

• 피고인A는 법원행정처 간부로 일하면서 정부나 정치인과 관련된 여러 재판의 법률·양형 검토 자료와 사건 내부 정보를 모으고 살펴보도록 지시했습니다.
• 일부 재판 자료와 내부 정보는 청와대 등 외부에 전달됐고, 법관 모임에 대한 대응이나 모임을 위축시키기 위한 공지 작성도 지시됐습니다.
• 피고인A는 판사의 재산 관계 확인과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대한 대응 등 법관 인사·활동과 관련한 조치도 지시했습니다.
• 또 공보관실 운영비 3억 3,320만 원을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 업무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예산 사용을 감추기 위해 전자 지급결의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고, 허위 수령증 등 증빙을 만들고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와 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27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사법행정 권한을 이용해 재판 관련 자료와 내부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외부에 제공하며 법관 관련 대응을 지시한 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감추려 허위 회계기록과 증빙을 작성하게 한 점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지시와 정보 수집·제공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인지, 예산 전용과 허위 기록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 사건은 여러 재판의 검토 자료 작성, 내부 정보 수집·전달, 법관 모임과 인사 관련 대응 지시 등 사법행정 권한의 사용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 법원은 재판 관련 정보와 자료가 어떤 경위로 수집·검토되고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각 지시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폈습니다.
• 법관의 재산 관계 확인, 법관 모임 대응, 판사회의 선거 관련 지시도 각각 그 목적과 지시 내용을 판단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예산 부분에서는 공보관실 운영비 3억 3,320만 원이 실제로 대외 업무 활동비로 지급됐는지와 집행 과정의 기록이 사실에 맞는지를 검토했습니다.
• 전자 지급결의서와 수령증 등 회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는지, 이를 통해 예산 사용을 감추려 했는지도 함께 따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 관련 정보와 법관 활동에 관여하고, 공보관실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 자료로 처리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재판 개입·정보 수집 및 예산·회계 처리와 관련한 책임을 심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