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재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4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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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횡령1건-5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2013노428·부산고등법원·2014-03-26·사기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13-11-21·사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노1670·대전지방법원·2013-01-2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게 인삼포 매매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5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전 피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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