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1고단808 횡령 사건(2012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2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 45,674칸을 5억원에 팔았으나, 인삼이 바로 수확 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며 인삼포 관리를 맡겼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삼포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5억여 원을 가로챘다.
-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돈을 빌리면서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았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줬으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거나 인삼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해 금액은 총 5억4,35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로는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인삼포를 처분할 권리가 있었는지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 인삼포는 인삼이 바로 수확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며 인삼포를 관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횡령했다.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
-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며,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
-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전에 중대한 범죄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 피해 금액이 고가의 농산물 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건강과 합의 상황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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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약정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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