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총 사건
13등록
분석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3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6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49%
평균 1년
강제추행1건+131%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1(17%)무죄3(50%)
2023고합61·—·2024-03-13·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실형
6년 (실형)
2013고정176·—·2014-01-10·환경범죄처벌법
면적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 및 사육 중
무죄
무죄
2013고정136·—·2013-10-15·환경범죄처벌법
개 사육시설 면적 300㎡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함
무죄
무죄
2011고단808·—·2012-07-27·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실형
1년 (실형)
2002고단89·—·2003-01-30·상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 문서를 찢고 관리소장을 폭행하며 허위 공고문을 게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97고단379·—·1998-09-23·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은 유리교체 작업 중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무죄
무죄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7건2020가합1226·—·2021-05-26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20카단50162·—·2020-06-29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청구
원고승
신청인 승소
2016가단22571·—·2017-02-16
고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보상을 각각 청구하고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3,737만원)
2015가합2027·—·2016-01-13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4억원)
2003가단366·—·2003-10-23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54만원)
98가합901·—·1999-04-09
원고가 피고 1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완공했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패
각하
96가단6557·—·1998-02-25
원고가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는데, 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53만원 / 청구 5,55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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