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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3건 중 1–13 표시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 1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임금과 위자료를, 원고 2는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1의 임금채권은 변제로 소멸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 2의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골키퍼)가 축구경기 중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 목척수 손상 등 중상을 입음. ****가 ****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는데, 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발생함
원고가 동생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들이 보상금 수령권을 다투어 확인을 구함. 실명전환기간 도과 후 소 제기되었으나, 토지가 법 시행 전에 공용징수되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소외인이 조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 1에게 증여(실질은 매매)하였고, 이후 피고 2에게 전매됨.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이미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개 사육시설 면적 300㎡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함
피고인이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운영하였으므로 무죄 판결.
면적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 및 사육 중
피고인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했으나, 법률 시행 전부터 사육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매도하며 횡령 및 사기를 저지른 사건.
고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보상을 각각 청구하고 수령함
피고는 고인의 불법구금 및 사형집행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중 보상 금지 조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였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청구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를 청구.
피고인은 유리교체 작업 중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피고인이 유리교체 작업 중 피해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 사망한 사건.
원고가 피고 1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완공했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1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 문서를 찢고 관리소장을 폭행하며 허위 공고문을 게시함.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 문서를 찢고 관리소장을 폭행하며 허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는 상해를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