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보상을 각각 청구하고 수령함

• 1951년, 고인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자백해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 고인의 딸인 피고는 2013년 재심에서 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자,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였다.
• 원고는 2014년 10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 피고는 고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해 별도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 3,797만 원의 보상을 명령하였으며 원고는 2014년 12월 보상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형사보상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고인의 불법구금 및 사형집행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았으나, 이미 민사소송에서 더 큰 손해배상금을 받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같은 원인에 대해 두 번 보상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피고가 형사보상금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형사보상금과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이 모두 고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목적임을 확인했다.
•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이 형사보상금 3,797만 원보다 많아 이중 보상 금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 형사보상금 중 일부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으나, 반환해야 할 금액은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으로 정했다.
• 원고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때 이중 보상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은 과실도 고려했다.
• 피고는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해 2014년 12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2월 16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해 피고가 민사소송과 형사보상 두 번 보상을 받았으나, 법원은 같은 원인에 대해 두 번 보상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형사보상금 일부를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반환 금액과 지연손해금도 함께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