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257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1심2017-02-16 선고검수완료

고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보상을 각각 청구하고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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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가단22571 민사 사건(2017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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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51년, 고인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자백해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고인의 딸인 피고는 2013년 재심에서 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자,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였다.
원고는 2014년 10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고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해 별도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 3,797만 원의 보상을 명령하였으며 원고는 2014년 12월 보상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형사보상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고인의 불법구금 및 사형집행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았으나, 이미 민사소송에서 더 큰 손해배상금을 받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같은 원인에 대해 두 번 보상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피고가 형사보상금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형사보상금과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이 모두 고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목적임을 확인했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이 형사보상금 3,797만 원보다 많아 이중 보상 금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형사보상금 중 일부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으나, 반환해야 할 금액은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때 이중 보상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은 과실도 고려했다.
피고는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해 2014년 12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2월 16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고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해 피고가 민사소송과 형사보상 두 번 보상을 받았으나, 법원은 같은 원인에 대해 두 번 보상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형사보상금 일부를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반환 금액과 지연손해금도 함께 정해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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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일부 승소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