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망인의 외화예금 15,250.76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옮김

• 2019년 5월 23일, 망인이 사망하며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1/4씩 상속을 받음.
• 2019년 6월 7일, 피고가 망인의 외화예금 15,250.76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임의로 인출함.
•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지분 침해를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상속재산인 외화예금은 상속이 개시되면서 각 상속인에게 법정 비율로 귀속되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고, 피고는 각 원고에게 3,812.69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망인의 외화예금 15,250.76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임의 인출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 여부와 소송 제척기간 준수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인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망인의 외화예금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봄.
• 피고가 예금 전액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은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소송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용역대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도 망인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12.69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망인의 외화예금을 피고가 무단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은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부당이득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