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수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4나94285·수원지방법원·2026-02-05
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53만원)
2024나60213·수원지방법원·2025-05-01
피고가 망인의 외화예금 15,250.76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옮김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813원)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82653·수원지방법원·2024-05-02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를 피하려고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며 상호와 본점을 옮겨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663만원 / 청구 7,663만원)
2023나103557·수원지방법원·2024-05-02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0만원 / 청구 320만원)
2023나97362·수원지방법원·2024-04-18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원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0만원)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94만원 / 청구 4,47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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