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3나103557 민사 사건(2024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회사로, 피고와 2022년 1월 27일에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 피고는 계약에 따라 3,2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2022년 7월 18일까지 약 172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했다.
- 피고는 2022년 7월 18일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납부했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해야 하는데 피고가 전액을 돌려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6개월간 수익률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전액 반환을 받아야 하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돌려받은 금액 중 일부는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 전액인 3,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에 따르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실제로 피고가 이용한 기간에 맞춰 계산한 공제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고는 환불받을 금액이 없음에도 전액을 돌려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 피고가 주장한 수익률 미달 주장은 이를 뒷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스스로 결제를 취소한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계약 내용이나 환불 조건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일방적으로 카드 결제를 취소해 전액을 돌려받았더라도, 실제 이용한 기간과 계약서상 해지 조건에 따른 수수료와 사용료를 고려할 때 결국 환불받을 수 없으며 돌려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약정된 환불 기준과 공제액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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