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03557수원지방법원 2심2024-05-02 선고검수완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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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3나103557 민사 사건(2024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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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회사로, 피고와 2022년 1월 27일에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 피고는 계약에 따라 3,2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2022년 7월 18일까지 약 172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했다.
  • 피고는 2022년 7월 18일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납부했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해야 하는데 피고가 전액을 돌려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6개월간 수익률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전액 반환을 받아야 하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돌려받은 금액 중 일부는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 전액인 3,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에 따르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실제로 피고가 이용한 기간에 맞춰 계산한 공제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고는 환불받을 금액이 없음에도 전액을 돌려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 피고가 주장한 수익률 미달 주장은 이를 뒷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스스로 결제를 취소한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계약 내용이나 환불 조건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일방적으로 카드 결제를 취소해 전액을 돌려받았더라도, 실제 이용한 기간과 계약서상 해지 조건에 따른 수수료와 사용료를 고려할 때 결국 환불받을 수 없으며 돌려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약정된 환불 기준과 공제액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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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918·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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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소26556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기며 착수금을 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소19077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8-1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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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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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서비스에 가입하고 1개월 뒤 종료된 줄 알았으나 16개월치 요금이 청구되어 약관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14530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테더 90,000개를 투자하고 피고가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을 진행해 상환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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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9686·서울남부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4나203357·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통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 펀드가 부실화되자 피고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49642·광주지방법원·2023-05-26·1심·기각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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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45980·서울고등법원·2006-07-25·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43134·대구지방법원·2022-04-22·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발전사업 불허에 따른 계약금 등 6천만 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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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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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112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에 투자했으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때문에 투자금 상환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804·울산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2543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4375·전주지방법원·2023-09-27·1심·기각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793·춘천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6213·서울고등법원·2026-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예치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6362·부산고등법원·2006-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2001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회사 주식을 103회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32155·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금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0052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승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103557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소214618 판 결 변 론 종 결2024. 3. 21. 판 결 선 고2024. 5.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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