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에 투자했으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때문에 투자금 상환이 지연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12521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원 고주식회사 A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 피 고1. 주식회사 B 공동대표이사 ****,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5. 8. 판 결 선 고2026. 6. 12. 주 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692,000원 및 그중 99,676,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5.부터, 260,112,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8.부터, 1,904,000원에 대하여는 - 2 - 2024. 8. 9.부터 각 2026.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04,230,000원 및 그중 249,190,000원 에 대하여는 2024. 7. 29.부터, 650,28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1.부터, 4,760,000원 에 대하여는 2024. 8.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4,230,000원 및 그중 249,19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5.부터, 650,28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8.부터, 4,76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하 - 3 - 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 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고, 피고 ****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후술할 것과 같이 피고 ****의 권유로 2023. 11. 28.부터 피고 회사의 연계투자상품 에 가입해온 투자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그 투자 구조 1) 원고는 2023. 8. 2. 처음 피고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알게 된 뒤 2023. 10. 25. 원고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 ****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카드매출 선정산 연계투자상 품(이하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이라 한다)”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이를 기초로 2023. 11. 28.부터 피고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시작 하였고, 2024. 8.초경까지 약 10억 원에서 4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유지해왔다. 2)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건이나 용역을 판매한 후 신용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 제를 대행해주며 중간에서 정산을 담당하는 회사로, 이하 ‘PG사’라 한다)로부터 매출채 권을 정산받기까지 약 7일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안된 단기 상품이 다(투자기간 7일). 구체적으로,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이 피고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그 투자금으로 선정산업체(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매출채권을 미리 할인하여 정산해주고 위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업체)에 매 출채권을 담보로 연계대출을 해준다. 이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원리금 - 4 - 수취권을 받고, PG사가 약 7일 후에 피고 회사에 정산을 해주면 이를 투자자들이 수취 하여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이다. 다.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의 사기로 인한 상환 지연 발생 1) 원고가 가입한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2024. 8. 5. 처음 상환 지연이 발생하였 고, 이후 현재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품의 상환이 모두 지연되고 있으며, 그 원금 합계액은 904,203,00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상환 지연’이라 한다). 2) 이 사건 상환 지연의 원인은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2차 PG사(신용카드사와 직 접 계약을 체결하는 1차 PG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PG사를 말한다)인 주식회사 C페 이먼츠(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3개의 선정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 영한 ****이 2차 PG사(****; 이하 별도의 특정이 없으면 2차 PG사란 C페이먼 츠를 의미한다)와 선정산업체들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차 PG사의 전산 시스템에 선정산업체들의 허위 매출채권을 입력하여 마치 매출채권이 있는 듯한 외관 - 5 - 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피고 회사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 다. ****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 으며, 위 판결은 2025. 12. 27.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26-1호; 서울고 등법원 2025노2392호;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31호증, 을 제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을 함께 지배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구조나 위험성 등을 숨긴 채 오히려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이 안전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 품 가입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로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가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 내지 30,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한 2024. 7.말경~2024. 8.초경 당시 이미 ****이 이 사 건 연계투자상품의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을 함께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을 통해 연계대출을 받은 23개의 선정산업체들은 대부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의 대표이사인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다 - 6 - 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 지인이거나 ****의 직원이었다. ② 피고 ****은 2024. 4. 26. **** 및 ****과의 3자간 통화에서 ****에게 ‘금융감독원이 피고 회사와 ****의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선정산업체들이 최대한 제3자 명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피 고 ****은 2024. 8. 12. 관련 형사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자리에서 **** 관련 선정산업체들의 대표자가 대부분 ****이라는 사실 을 알고 있었냐는 수사기관 측 질의에 대하여, 차입자 선정 과정에서 여신심사위원회 에 올라오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③ 피고 ****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는 2022. 7. 25.경 ****에게 “**** 대표님으로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 법인들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이지 않도록 대표이사 외, 직원 급여가 지급되는 일반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한 ****는 2022. 12. 17. ****과의 통화에서 선정산업체인 주식 회사 필름스토리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그 대표자를 ****에서 제3자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가족 명의를 써도 되는지 묻자 괜찮 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4. 2. 2. 자 통화에서는 “****가 선정산 받는 거를 ****의 다른 PG사들을 통해 받는다든지 구조를 바꿔서 너무 한 쪽에 몰려 있는 구조를 변형해보자.”고 하였다. ④ 피고 ****과 ****는 2024. 7. 중순경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을 만 나 ‘감사에서 걸리지 않게 하려면 선정산업체의 각 자본금을 전부 1,000만 원 이상으 로 하고 법인 직원도 2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다. 사기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 7 - 1)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 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가 2차 PG사와 선정산업 체들의 관계를 알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의 관계를 고의로 숨겼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작성된 ****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은 지배 하고 있던 선정산업체들의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기 위해 3개의 서버를 사용하여 가짜 PG사 사이트를 운영하고, 외주업체 1) 를 시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위 허위 전산시스템의 존재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혼자 허위 매출채권을 입력하는 등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은 이미 2022. 1.경부터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왔다고 인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기 범행이 약 2024. 8.경까지 2년도 넘게 지속된 것으로 보아 2차 PG사의 다른 직원들도 **** 의 사기 범행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들이 알아채기란 더더욱 어려 웠을 것으로 추단된다. ② 앞서 나.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피고들의 녹취록에 의하더라 1) 해당 외주업체의 대표이사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의 사기 범행에 관한 방조범으로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8 - 도 피고들은 ****이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을 지배하고 있는 점을 경계하면서 이 에 기초하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만 약 피고들이 ****의 허위 매출채권 창출 등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대표자 명의를 제3자로 바꾸라거나 한 쪽에 몰려있는 구조를 바꿔보자는 등의 제안을 하는 데에 그치 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주요 차입자들을 **** 측 선정산업체들 로 유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③ 또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는 ****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로 적시 되었고, 피고 ****이나 다른 공동대표이사 **** 등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아울러 피고 회사는 ****의 사기 범행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줄 수 없게 되어 여러 쟁송에 휘말리고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의 사기 범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었던 것은 피고들이었던바,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의 사기 범행을 눈감아준 채 고의로 원고와 같은 투 자자들을 기망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④ 한편,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투자 구조에 비춰보면 PG사가 독립적으로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PG사가 1차 PG사와 2차 PG사로 나뉘는지 여부는 상환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상환 가능성은 결 국 선정산업체들의 매출채권 존부와 기업 건전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연계 투자상품의 투자 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던 피고들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PG사가 1차 PG사와 2차 PG사로 나뉜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 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는 이미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한 설명 자료에서 이 사건 - 9 - 연계투자상품에 PG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두 밝히고 있었으므로, 2차 PG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기망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착오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은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에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당초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을 때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 로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의사표 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 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고,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 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 다2029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착오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피고들이 2차 PG사와 선정 산업체들의 관계를 알면서도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문제 등을 제대 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이 안전다고 설명하여 그 상환 위험성의 정도를 착오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착오 내용은 장래에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 계투자상품을 가입할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 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0 - 3) 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을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 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투자기간이 7일로 매우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수익률은 약 13% 내외로 고리(高利)에 해당한다. 원고는 법인투자자로서 투자기간과 이자율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것이라 추단되는바, 위와 같이 단기에 높은 수익 률을 제시하는 상품이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을 권유받을 당시 피고 ****과 나 눈 대화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 ****은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이 무위험의 안전한 상 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여유자금 중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보라는 취지로 추 천하였을 뿐이다. ③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설 명 중에서 아래와 같이 ‘카드사, PG사, 차입자가 부도·폐업·파산할 경우’ 등을 위험 요 인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역시 명확히 기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기본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도 어렵다. - 11 - 마. 소결론 그러므로 사기 또는 착오 취소에 기초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연계투자·연계대출 일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의 규 율을 받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허위 매출채권 창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위 각 법상 설명의무·정보제공의무, 계약서류 제공·교부의무 및 신의성 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미상환 투자원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1) 우선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의무 위반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과 관련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 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 12 - 그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 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보 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 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 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약관·계약서류(제23조 제 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 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 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 13 - 2) 위와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2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 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고, 투 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될 정보제공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는 위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적어도 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2.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 자상품에 가입한 2024. 7.말경~2024. 8.초경 당시 이미 ****이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 의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을 함께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피고 회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선정산업체로 부터 담보를 받고 그에 대해 연계대출을 해주면 추후 PG사가 정산을 해주어 상환원리 금이 돌아오는 구조로서, 그 상환 가능성은 주로 차입자인 선정산업체의 건전성에 달 려있다. 따라서 선정산업체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 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0조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여금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확인하도록 강제 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취지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경우 그 상환과 정산 과정에 PG사가 끼어있으므로, 선정산업체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뿐만 아니라 PG사와의 관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4 - 가 ****이라는 동일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구조에서 매출채권의 채권자 격인 선정산업체와 그 채무자 격인 2차 PG사가 위와 같은 관계를 기초로 서로 통정할 경우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위 상품의 가치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그와 관련된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고지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게다가 앞서 2.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 등은 이미 2 차 PG사와 선정산업체의 관계가 적어도 금융당국의 주목을 받거나 상환 위험성을 높 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그러한 위험성이 실현되 어 이 사건 상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와 같이 꾸준 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중간에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여 손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 그러 나 피고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고려하거나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 측에게만 그 위험성에 관하여 논의하며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 을 뿐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달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 려 피고들이 ****의 허위 매출채권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정들(예컨대 모든 매출의 발생시간이 08:00부터 23:00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1차 PG사에 직접 확인하거나 2차 PG사 측에 추궁하였다면 위 사기 범행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 - 15 - 이는바, 결국 피고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이상과 같이 피고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을 영위하면서 동법 제22조 제1항,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로 인하여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위 제3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 우 동조 제2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관련 임원 역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 사 건 연계투자상품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 그 위험성을 낮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품 을 권유하였으므로, 피고 ****에게 원고의 손해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피고 ****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이처럼 피고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동일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나 이에 부수되는 계약서류 제공·교부의무 위반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 16 - 2)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동법 제31조 제1항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 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아직 상환받지 못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품의 투 자원금은 904,203,000원이고, ****이 지배하던 선정산업체들은 무자력임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피고 회사 역시 회생절차에 비춰볼 때 상환 능력이 거의 없어서 원 고가 위 각 상품의 원리금수취권을 유동화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바, 결국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품과 관련하여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에 수 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손해액은 위 투자원금 904,203,000원 전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 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①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고위 험·고수익 상품이었던 점, ②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궁극적인 원인은 ****의 사기 범행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들 역시 ****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 피고들의 과실 정도 및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마. 소결론 - 17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1,692,000원(= 904,230,000원 × 40%) 및 그중 99,676,000원(= 249,190,000원 × 40%)에 대하여는 원고의 손해가 현실 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그 상환 예정일인 2024. 8. 5.부터, 260,112,000원(= 650,280,000원 × 40%)에 대하여는 그 상환 예정일인 2024. 8. 8.부터, 1,904,000원(= 4,760,000원 × 40%)에 대하여는 그 상환 예정일인 2024. 8. 9.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26.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 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예비 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희석 판사신주영 판사배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