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에 투자했으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때문에 투자금 상환이 지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4가합112521 민사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민법 제109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 피고 회사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선정산업체에 대출하고, 카드 결제대금이 들어오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을 운영했다. 투자기간은 약 7일이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 공동대표의 권유를 받아 2023년 11월 28일부터 이 상품에 투자했고, 2024년 8월 초까지 약 10억 원에서 40억 원가량을 투자한 적이 있었다.
- 이 상품에 대출을 받은 선정산업체들과 2차 결제대행업체는 한 사람이 함께 지배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허위 매출채권을 전산에 입력해 실제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 2024년 8월 5일부터 상환이 지연됐고, 원고의 투자원금 가운데 904,203,000원이 돌아오지 않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5년 12월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공동대표에게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위험한 지배관계를 알고도 사기를 알면서 숨겼는지, 또 원고가 잘못 알고 투자했는지를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공동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2차 결제대행업체와 선정산업체들을 한 사람이 함께 지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았지만,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한 사기까지 알고 투자자에게 숨겼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해 연대하여 361,69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정산업체들의 대표자가 해당 인물의 대표이사이거나 그 주변 사람인 경우가 많았고, 피고 회사 관계자들의 통화와 대화 내용에도 업체들의 지배관계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
- 그러나 실제 허위 매출채권을 만든 사람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범행을 감추고 혼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였다. 범행이 2년 넘게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그 사기까지 알아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 회사 관계자들은 업체 대표를 제3자로 바꾸거나 특정 업체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자고 요구하는 등 문제를 줄이려 한 정황도 있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사기를 알고 투자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투자 당시 원고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말한 착오는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가까워, 계약 당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가 청구한 전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업체들 사이의 지배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과,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한 사기까지 알았다는 점을 구분했다. 사기를 알고 숨겼다는 이유로 투자계약을 취소해 전액을 돌려받으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개발·판매한 DLS 신탁상품에 투자자들이 가입하면서, 피고 직원이 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으로 오인하고 투자하게 함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통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 펀드가 부실화되자 피고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함.
원고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계약과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소외3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피고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테더 90,000개를 투자하고 피고가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을 진행해 상환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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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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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불허에 따른 계약금 등 6천만 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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