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지급함.

• 2010년 3월 23일, 원고인 주식회사 셀텍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약 231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
• 피고들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약 15억 원, 10억 원, 5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투자계약에 따라 2010년 5월 25일과 6월 8일에 피고들에게 총 2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에게 수익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들은 투자계약이 유상증자와 별개의 계약이라며, 수익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회사가 피고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해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이 계약이 주주평등과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투자계약의 효력과 원고의 반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투자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 자격에서 회사와 맺는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며, 투자계약은 주주 자격과 별개로 투자자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
•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투자금과 수익금을 정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투자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내용으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본충실의 원칙도 투자계약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위반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따라서 원고의 수익금 반환 요구는 이유 없으며, 1심 판결을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투자계약이 법률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익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투자계약이 유효한 별도의 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