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59727의정부지방법원 1심2021-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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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9727 민사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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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5월 21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취득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4년 5월 21일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1년의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결국 환매권을 상실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통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은 토지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이는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5년 내에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발생하며,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발생 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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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881·인천지방법원·2008-07-17·1심·기각

부동산 임대업자인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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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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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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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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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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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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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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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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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서범수 외 1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변론종결】2021.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48,185,187원, 원고 2에게 25,795,198원, 원고 3에게 17,196,7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청주시 상당구 △△, □□, ◇◇, ☆☆, ▽▽, ◎◎동 일원 2,064,000㎡에 대한 청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였고,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피고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틀어 ‘피고’라고 지칭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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