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보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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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느합3003·의정부지방법원·2024-01-03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기로 합의함.
원고패
각하 (청구 9,801만원)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합59727·의정부지방법원·2021-06-11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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