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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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민사 사건(2023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민법 제8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인은 2012년 6월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
- 피고는 2017년 3월경 소외인과 알게 되어 교제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 원고는 2020년부터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투었고, 소외인이 인터넷 음란영상물에 나온다는 의심으로 갈등이 심해졌다.
- 원고는 소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했으며, 2021년 4월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도 2021년 6월 반소로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원고와 소외인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자신의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한 원인인 것은 인정되나, 원고 역시 소외인을 의심하며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혼인관계 유지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 원고와 소외인 모두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책임 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되었다.
- 부부 쌍방 모두 책임이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공동으로 일으킨 불법행위로 보고,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이상 피고에 대한 청구도 면책된 것으로 보았다.
- 소외인보다 피고에게만 위자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 관계가 깨진 데에는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었고, 피고의 부정행위만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소외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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