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제적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기록된 이들 사이에 실제 혈육 관계가 없다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확인 청구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확인 청구

망인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후 실제 부양을 받음.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간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친권자가 자기 출생자가 아닌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 없이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