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7드3300 민사 사건(1997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봄, 피고1의 청혼을 받고 함께 살기 시작함.
- 원고는 피고1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2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들의 설득으로 동거를 계속함.
- 원고와 피고1 사이에 2남 2녀가 태어났고, 원고는 농사일도 도왔음.
-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들은 원고를 폭행하고 학대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심한 상해를 입어 집을 떠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6,000만원을 청구하며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을 주장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1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사실혼 관계에서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6,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1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해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과 피고2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음.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새로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었음.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입은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적 보호 대상인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폭행과 학대를 당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정신병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냄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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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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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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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피청구인 B가 청구인 A와 약혼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함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거 중 폭행을 당하고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새로이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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