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B가 청구인 A와 약혼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함

• 1977년 2월 10일, 청구인 A와 피청구인 B가 약혼을 하였다.
• 같은 달 21일경, 피청구인 B와 그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였다.
• 청구인 A의 아버지인 청구인 C는 혼인을 위해 혼수와 예물 구입 등으로 약 64만 5천 원을 지출하였다.
• 청구인 A와 C는 피청구인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A가 학력,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약혼 해제는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 법원은 피청구인 측 주장을 믿지 않고, 약혼 파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 A와 그의 아버지 C는 피청구인 B와 가족들이 약혼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약혼 파기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청구인 측의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 A와 C에게 각각 230,000원과 100,000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청구인 A의 학력, 직업,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사실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약혼은 청구인 A와 피청구인 B의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 가족들이 약혼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다.
• 청구인 C가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 A를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과 예물 반환 청구권은 청구인 A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청구인 B와 그 가족은 공동으로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혼인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약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 청구인 A와 C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고려하였다.

약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약혼을 피청구인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청구인 A와 그의 아버지 C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청구인 측의 해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 A와 C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