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드55제주지방법원 1심1987-12-10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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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7드55 민사 사건(1987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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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피청구인1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혼살림을 시작했으나, 피청구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며 동거 의무를 지키지 않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
  • 청구인은 결혼비용으로 약 1,476,200원을 지출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2,000,000원을 청구함.
  • 법원은 피청구인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1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피청구인이 동거 의무를 어기고 낙서를 남긴 뒤 가출하는 등 신뢰를 저버려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청구인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들이 결혼식, 신혼여행, 신혼살림 시작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
  • 피청구인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동거 의무를 저버렸으며,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등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한 점을 인정.
  •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 내 파탄에 이르렀고, 결혼비용과 예물이 무의미해졌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
  • 피청구인2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동거와 신뢰 의무를 지키지 않고 낙서를 남긴 뒤 가출하는 등 행동으로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 법원은 결혼 절차를 갖춘 사실혼도 실제 공동생활이 없으면 파탄으로 보고 비용 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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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중 과거를 의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한 행위와 부당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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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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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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