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7드55 민사 사건(1987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피청구인1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혼살림을 시작했으나, 피청구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며 동거 의무를 지키지 않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
- 청구인은 결혼비용으로 약 1,476,200원을 지출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2,000,000원을 청구함.
- 법원은 피청구인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1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피청구인이 동거 의무를 어기고 낙서를 남긴 뒤 가출하는 등 신뢰를 저버려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청구인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들이 결혼식, 신혼여행, 신혼살림 시작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
- 피청구인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동거 의무를 저버렸으며,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등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한 점을 인정.
-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 내 파탄에 이르렀고, 결혼비용과 예물이 무의미해졌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
- 피청구인2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동거와 신뢰 의무를 지키지 않고 낙서를 남긴 뒤 가출하는 등 행동으로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 법원은 결혼 절차를 갖춘 사실혼도 실제 공동생활이 없으면 파탄으로 보고 비용 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정신병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청구인의 폭행으로 관계가 파탄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실혼중 과거를 의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한 행위와 부당파기
- 2
사실혼의 성립요건
- 3
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