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변선종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7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71%)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고객 예탁금 2억5690만원을 유용하여 횡령한 사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 2,210만 원에 대해 보증금을 상대로 소송을 냄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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