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25제주지방법원 1심1988-10-06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금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며 지출하고,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로 처리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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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7가합25 민사 사건(1988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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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 대표이사가 1982년 7월 27일부터 1985년 4월 18일까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 전 대표이사가 1983년 4월경부터 1985년 2월경까지 관광농원 알선 수수료 등을 회사 정식 회계장부 외 별도 장부에 기장하며 지출했다.
  • 세무당국이 1985년 11월 세무조사를 벌여 귀속 불분명한 금액 등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와 방위세 ****원을 자진 납부했다.
  • 회사가 전 대표이사에게 납부 세액 상당액의 구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임의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세무당국이 귀속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회사가 소득세와 방위세 ****원을 납부했다. 회사는 전 대표이사에게 납부 세액 상당액의 구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최종 납세의무자는 소득자인 대표이사라 보아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당국의 소득처분으로 법률상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
  • 실제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 대표이사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는 소득자인 전 대표이사이다.
  •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전 대표이사는 회사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 인정상여제도는 기업자금의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관한 세법상 의제이므로, 실제 유출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회사 자금을 불분명하게 지출해 세무당국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회사가 대신 낸 세금에 대해 대표이사가 구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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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05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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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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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상환의무유무(적극)

【원 고】 ****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62,190원 및 이에 대한 1987.2.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279,48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가 원고 ****(변경전 상호 ****, 이하 원고회사라고만 한다)에 1982.7.27.부터 1985.4.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회사는 피고가 농원등지에서 받은 원고회사의 수입금 일부를 개인용도에 유용함으로써 원고회사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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