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며 지출하고,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로 처리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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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7가합25 민사 사건(1988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 대표이사가 1982년 7월 27일부터 1985년 4월 18일까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 전 대표이사가 1983년 4월경부터 1985년 2월경까지 관광농원 알선 수수료 등을 회사 정식 회계장부 외 별도 장부에 기장하며 지출했다.
- 세무당국이 1985년 11월 세무조사를 벌여 귀속 불분명한 금액 등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와 방위세 ****원을 자진 납부했다.
- 회사가 전 대표이사에게 납부 세액 상당액의 구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임의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세무당국이 귀속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회사가 소득세와 방위세 ****원을 납부했다. 회사는 전 대표이사에게 납부 세액 상당액의 구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최종 납세의무자는 소득자인 대표이사라 보아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당국의 소득처분으로 법률상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
- 실제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 대표이사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는 소득자인 전 대표이사이다.
-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전 대표이사는 회사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 인정상여제도는 기업자금의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관한 세법상 의제이므로, 실제 유출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회사 자금을 불분명하게 지출해 세무당국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회사가 대신 낸 세금에 대해 대표이사가 구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용보증기금이 회사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고 회사가 전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직 대표이사들에 대해 인정된 상여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피고 2의 불법 비자금 조성 벌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 회사는 피고의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를 원천징수하기로 처리한 뒤,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고의로 조세를 탈세한 후 퇴사한 직원에게 미납 세금을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및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기각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상환의무유무(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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