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3327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92-05-07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고의로 내지 않고 탈세한 뒤, 퇴사한 직원에게 미납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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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나3327 민사 사건(1992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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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직원인 피고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다.
  • 피고는 OO지역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고용 관계가 끝났다.
  • 원고는 피고의 1988년과 1989년도 분 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일부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 원고는 직원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떼지 않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행동했다.
  • 세무조사로 탈세 사실이 적발되자 원고는 자신이 낸 미납 세금과 가산세 중 일부인 579,320원을 돌려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대신 납부한 세금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579,320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을 고의로 포탈한 사용자가 자신이 낸 세금을 퇴사한 직원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탈세 행위로 발생한 세금을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직원들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닌 사업자로서 고의로 세금을 누락하고 조세 포탈을 주도하였다.
  • 피고는 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믿고 임금을 받았으며, 퇴사 후 연말까지 지나 모든 세금 정산이 끝났다고 신뢰할 수 있었다.
  • 원고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세금 책임을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동안 쌓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 스스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이 법을 어긴 책임을 면하고자 피해자나 국가의 제도를 이용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한 책임을 퇴사한 직원에게 떠넘기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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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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