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 1심2019-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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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7577 민사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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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과 2007년에 소외 1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했다.
  • 2012년 11월, 소외 1이 이자를 연체해 대출금 상환 기한이 앞당겨졌고, 원고는 2013년 3월에 1억 6천8백만 원가량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2012년 11월 소외 1로부터 영업을 양수했고,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사업을 이어갔다.
  • 원고는 피고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받았으므로 대신 갚은 돈을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계약이 있어도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아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영업을 양수한 시점에는 원고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같은 상호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이전 사업자의 채무를 책임질 수 있으나, 그 채무는 영업양도 시점에 이미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것이 확실해야 한다.
  • 원고의 대신 갚은 돈에 대한 채권은 2013년 3월에 발생했으나, 피고가 영업을 양수한 시점은 2012년 11월로 채권 발생 이전이었다.
  • 따라서 피고가 그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영업양도 계약이 허○○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신 갚은 대출금 채권은 피고가 영업을 양수한 시점 이후에 발생해 피고가 책임질 의무가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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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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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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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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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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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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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원) 【변론종결】2019. 1. 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68,206,281원 및 그 중 168,206,064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6.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12. 11. 14.경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8,206,281원 및 그 중 168,206,064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6.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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