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9,973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쟁점은 회사가 갚아야 할 돈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회사가 시효 중단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회사는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두고 다퉜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정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회사가 주장한 가압류 기록과 근저당권 설정 시기가 근접하나, 이를 근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담보권을 확보한 채권을 다시 담보로 잡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었다.
• 회사가 배당표에 가압류에 대한 배당금이 없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는 시효 중단 증거로 부족했다.
• 현대저축은행이 회사의 시효 소멸 주장을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도 회사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따라서 근저당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회사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