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 2심2014-02-11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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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나103573 민사 사건(2014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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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9,973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쟁점은 회사가 갚아야 할 돈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회사가 시효 중단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회사는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두고 다퉜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정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주장한 가압류 기록과 근저당권 설정 시기가 근접하나, 이를 근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담보권을 확보한 채권을 다시 담보로 잡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었다.
  • 회사가 배당표에 가압류에 대한 배당금이 없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는 시효 중단 증거로 부족했다.
  • 현대저축은행이 회사의 시효 소멸 주장을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도 회사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따라서 근저당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회사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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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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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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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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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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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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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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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834·부산지방법원·2009-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를 해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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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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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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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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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0나200427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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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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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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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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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9나54934·인천지방법원·2019-09-05·2심·원고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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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53513·서울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패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13723·광주고등법원·2018-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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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531·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4467·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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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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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단203205 판결 【변론종결】2014.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73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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