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주은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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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2(29%)원고승2(29%)원고패3(43%)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973만원 / 청구 9,973만원)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라667·대전지방법원·2013-10-25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원고패
기각
2012나19497·대전지방법원·2013-07-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가 시작되자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3245·대전지방법원·2013-01-11
통신중계소 부지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2010노933·대전지방법원·2010-06-10·절도
피해자의 옆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발각됨
기각
기각
2010노609·대전지방법원·2010-04-22·협박
흉기를 휴대하고 친족에게 공갈한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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