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0노933대전지방법원 2심2010-06-1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옆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발각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노933 절도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8일,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대었다.
-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발각되었다.
- 결국 지갑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지갑을 훔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훔치려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시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려고 누웠다는 주장과 달리, 여러 차례 주변을 살피는 행동이 있었다.
-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대어 지갑을 꺼내려 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훔치려던 행위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명확했다.
-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조사해 사실을 인정한 점을 존중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모순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는 시도를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훔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시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철희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4. 8. 선고 2010고단18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술에 취하여 자려고 누워 몸을 뒤척이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이 닿았을 뿐 지갑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여러 차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손을 대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이를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재근 주은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